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이 언제나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배우자·자녀·상속인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 보험금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에게서 물려받는 재산이 아니라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반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해서 세법에서도 상속과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 더 읽기

보험금 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려면 먼저 보험증권이나 보험사의 최신 계약사항에서 ‘보험수익자’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한 계약 안에서도 사망보험금, 만기보험금, 진단·입원보험금처럼 보험금 종류에 따라 수익자가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자나 보험료를 낸 사람이 곧 수익자인 것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보험사 앱·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현재 계약 기준의 보험수익자를 보험금 종류별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종이 보험증권만 … 더 읽기